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0만원 교통비 신청방법
- 마사장이야기
- 2020. 9. 17.
운전을 오래 하신 고령운전자 분들 중에 예전과 달리 운전 중 위험했던 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분들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반응 속도의 저하나 큰 피로감, 주변 차량 인지 능력의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의 운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묵히지 마시고 면허 반납과 함께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받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지원제도와 신청 대상 및 준비물, 신청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입니다!
인센티브 지원 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께 교통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계획 중인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및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준비물
신청 대상
1.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
2. 만 70세 이상 어르신 (1950.12.31.이전 출생. 2020년기준)
3.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이 처음이신 분 (타 지자체 포함)
4.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단, 2019.3.28 이후 자진 반납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1. 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2.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다른 신분증
3. 2019.3.28 이후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다른 신분증
4. 3번의 취소결정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후 취소결정통지서 무료 재발행
신청 방법 및 주의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2020년 7월 1일부터)
2. 주민센터에 비치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반납 보상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3. 작성한 신청서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
4.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10만 원) 수령
※ 4번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와 교통카드는 대기 후 직접 수령하시거나 경우에 따라 주소지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 운전면허 반납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제도 신청한 후 교통비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주의점
1. 면허 일부만 반납할 수 있나요?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계실 경우,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모든 면허가 일괄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를 반납하고 원동기 면허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반납 후 반납 의사 철회 가능한지?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실 경우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반납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1년이 경과돼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면허를 따실 때와 똑같은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 반납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현재 정책상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되면 다음 연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허 반납 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 분실한 경우 재발급되나요?
10만 원권 교통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입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버스나 택시 등의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지하철 탑승 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신청 시 적용 대상과 준비물, 신청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10만 원 지원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원동기 등을 운전할 수 없다는 공허함을 지원금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동참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