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 상식]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통행 방법
- 마사장이야기
- 2021. 4. 2.
비보호 우회전을 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만약 방법이 헷갈리시거나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서 눈치껏 통행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보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비보호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조문, 과실비율 정보 포털의 자료,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교차로 진입 전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방법
2. 대법원 판례
3. 과실 비율 참고사항
4. 과태료와 범칙금
교차로 진입 전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 방법
비보호 우회전을 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입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주행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는 없습니다. 올바른 비보호 우회전 방법은 몇 번일까요?
1. 녹색 보행자 신호는 무조건 정지한다.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2.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우회전한다.
3. 주위를 살펴 경찰이나 CC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으면 우회전한다.
4. 앞 차량이 우회전하면 같이 우회전한다.
5. 뒤 차량이 눈치를 주거나 압박하면 마지못해 우회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보행자 통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같은 제3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초과(20km)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음주
9. 보도 통행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적시한 조문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요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비보호 우회전한 차량과 녹색 신호에서 직진한 자전거와의 충돌사고입니다.
<판결 요약>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 지시한다.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 판결 전체 내용은 판결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종합 법률 정보"에 접속하신 후 사건 번호(2009도822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2011년 7월 28일 선고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통행 신호 무시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차량(피고)이 위에서 언급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심과 2심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신호위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예외로 하고 비보호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참고사항
A차량 : 보행자 통행 신호를 무시하고 비보호 우회전
B차량 : 녹색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차량 신호기에 의해서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경우,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각 차량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A차량 100%, B차량 0%입니다. 적용된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 중대한 과실은 음주 운전(0.03% 이상),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속도위반(20km 초과)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0대 0 과실 비율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보행자 통행 신호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우리가 비보호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행자 통행과 관련된 과실 비율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비정형 과실 비율 중 하나입니다.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교통, 법률, 보험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활용하고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사항을 말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정보포탈에 공개하는 내용이며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의미를 갖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 신호, 지시 위반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 : 7만 원+벌점 X (6만 원+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 원+벌점 X (12만 원+벌점 30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 : 7만 원+벌점 X (6만 원+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 원+벌점 X (12만 원+벌점 20점)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이 감면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은 보행자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춘다입니다.
만약 뒤차가 신호 위반을 강요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쾌할 정도로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위협과 위해 등의 난폭운전 금지)과 제49조(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 금지)에 위배된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신호. 올바른 대처법은?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mamasajang.tistory.com
<참고하실 내용>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